[성공사례][외국인] 절도미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나 절도미수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려던 중 차량 소유주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으로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에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어 의뢰인 역시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의지가 확고해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절도 사건은 합의 여부가 선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사과문과 여러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진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한국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구금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진행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절도미수는 형사처벌 및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출입국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