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기소유예,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합의 후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는 금액과 규모가 작아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분이라면 벌금형이 체류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러 차례 화장품을 훔친 사실이 적발되어 상습 절도 혐의까지 문제되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동주와 함께 절도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종종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충동적으로 화장품 몇 개를 가져온 사실이 CCTV 확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바로 다음날 매장을 찾아가 훔친 물건과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보고했고 고소할 생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차 방문했으나, 영업에 방해된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여러 차례 절취 정황이 포착되어 상습 혐의가 붙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게다가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상황이 악화되던 단계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절도기소유예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대화 재정리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 방문하면서 감정이 예민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 합의금 및 해결 방식 전략 마련

매장 측은 엄벌 의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재발/업무 방해/매장 이미지)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정상참작자료 준비

• 반성문

• 생활 사정(유학/근로 등)

• 체류 기반

• 지인 탄원

이러한 자료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초기에는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중재한 뒤에는 점차 감정이 누그러진 덕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검찰 또한 선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앞으로의 체류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절도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피해자가 강경하면 상습/침입/업무방해 등 절도기소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확대될 수 있겠죠.

특히나 외국인분들은 사건 하나, 벌금 한 번이 체류 자격에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득하려다 관계만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절도기소유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