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자화장실침입 외국인 성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고의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진 채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 혐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체류 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주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장이 약해 급히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지만 남자화장실 칸이 모두 사용 중이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께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을 누군가가 목격해 신고했고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시게 되었죠.

⬛ 사건 특징

외국인 신분으로 성범죄 입건 시 사범심사/체류 연장 제한/추방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고의가 없었으며, 성적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동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태였다는 걸 개인이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었죠.

게다가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사건이라 섣불리 대응하면 오해가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성적 목적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남자화장실이 모두 사용 중이었던 상황

• 여자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들어간 점

• 볼일만 보고 바로 나온 점

• 성적 목적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숨지 않음/동선 일정 등)

이러한 내용을 CCTV 자료와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여자화장실침입은 성적 목적보다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국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성범죄 이력이 기재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체류 자격에도 영향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여자화장실침입/남자화장실침입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설명만으로 이를 설득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여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가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