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형량 외국인 벌금 감경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외국인분들의 경우 무면허운전형량 벌금액/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체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주권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체류 자격인 것은 맞지만 어느상황에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무면허운전형량이 선고될 경우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영주권을 보유한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면허로 적발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 이력이 쌓일수록 무면허운전형량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신 덕분에 벌금 감경에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시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의뢰인의 자녀가 고열과 함께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정말 잠깐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영주권자로서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직후인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졌을 뿐더러 의뢰인도 즉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면허운전형량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면허정지를 가볍게 여기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반성문 작성 및 제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보험처리 내역 정리

• 가족 부양 상황 및 생계형 운전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이수 계획 마련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면허운전형량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무면허운전은 사유가 어떻든 정지가 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 운전 경위

• 사고 후 조치

• 생계 사정

•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무면허운전형량 감경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형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