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분증위조처벌, 가짜 외국인등록증 불법 행사 형량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라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가벼운 일탈을 넘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며, 외국인분들이라면 처벌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외국인 의뢰인분의 자녀께서 클럽/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가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없이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셨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클럽 및 술집에 출입을 해보고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이상함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분증위조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신분증위조처벌을 받게 되죠.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신분증위조처벌 형량 감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경우라면 범죄 처벌 이력이 출입국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에 더욱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방지

동주는 우선, 자녀의 행동이 신분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 클럽/술집 출입 외에 별도의 부정한 이득을 노린 정황은 없다는 점

•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부모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신분증위조처벌 양형 자료를 확보한 다음 선처를 구하였죠,

또한, 추후 자녀의 체류 자격 전환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이 사건을 통해 충분히 경각심을 얻었고, 앞으로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위조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신분증 위조는 술집 가려고 한 번 해본 행동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신분증위조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지인이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막막하실 때는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에게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