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외국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적발될 경우 초범과 다른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출입국 문제(비자연장 거절, 강제추방 등)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외국인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갖던 중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차로 이동한 다음, 술은 더 마시지 않고 약 두 시간가량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는데요. 충분히 술이 깼다고 판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0.2%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장기간 구금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체류자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진술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수립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재범 사건이었으나,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출입국 절차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재범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강제추방 여부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및 초범, 교통사고 동반 등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