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처벌 위기 외국인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

특수상해는 단순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 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노동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감정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고, 재떨이로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술병 및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사건 대응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리스크도 갖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동주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갈등이 피해자 측의 시비로 시작되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죠.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했고,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상해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집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입국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이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및 특수상해 /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주 변호인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