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수치0.03 외국인, 출입국변호사와 무혐의 방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수치0.03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으로 정한 기준선에 근접한 사건이라면 측정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경위 및 시간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음주수치0.03%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 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로, 회사 인근에서 지인을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고, 업무 복귀 시간이 다가오자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자 회사까지 거리가 짧다는 생각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n%로, 처벌 기준선에 매우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음주 시점 / 실제 운전 시점 /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은 음주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당일 내용 및 시간 흐름을 정리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제 운전 시점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무혐의 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주장한 결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한 내역

•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특히 의뢰인께서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수치0.03처럼 기준선에 근접한 사건이라 해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사건 대응 여부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출입국 사건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성을 설정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