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절도형량 외국인 기소유예 추방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사용하였거나 두 명 이상 집단으로 절도를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요.

그만큼 일반 절도에 비해 형량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분들이 사건에 연루된다면?

처벌 이력이 남는 순간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출입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체류 안정성과 가족 전체의 생활이 함께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국 재외동포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동주의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가정의 미성년자로,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장난과 괴롭힘이 섞인 행동을 반복하며 해당 학생의 개인 물품을 총 3회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학생은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것이죠.

사안의 성격상 단순 절도가 아닌 공동 가담 형태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단되면서 소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형량처분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 미성년자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또래 집단 내에서의 행동으로 계획적 범행과는 구별되는 사안

• 피해 학생 및 보호자 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초기에는 처벌 의사 분명

• 외국인 가정으로, 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자녀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리

•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입장 소명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국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의 자녀분께선 형사처벌이나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소년이 저지른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외국인 가정의 경우 그 여파는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건을 축소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아 소년 보호 중심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보신다면,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해줄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