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성성범죄(강제추행) 외국인 의뢰인, 혐의없음 결정!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만 받고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범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자격 박탈 및 강제퇴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억울하게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며, 친구의 지인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이르자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집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상의 끝에 본인의 자취방에 데려가 하룻밤을 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택시에서 내려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 소파에 눕히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동성간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외국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추방 및 재입국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라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인 및 동석자들의 진술 정리

•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제출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동성성범죄를 포함한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및 초기 대응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형사 대응은 물론, 외국인 신분에 따른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책을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