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외국인] 단순폭행 합의 후 고소취하, 공소권없음 종결

한국에서 단순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운 건데,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수사기록이 남는 순간부터 고용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이후 비자연장 및 체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 내용을 선처로 이끌 수 있는 과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조사를 앞둔 외국인 의뢰인이, 초기 진술 방향성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취하 및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요.

폭행/특수폭행 사건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페스티벌 관람객으로 현장에 방문했는데, 무대 주변 좋은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혼잡해진 상황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상대방을 수차례 폭행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신고 및 폭행 혐의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폭행고소 인한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상 형사처벌 이력이 남는다면 체류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소는 사건 초기부터 폭행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및 형사사건 대응 방향성 설정

•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진술 내용 사전 정리

• 조사 당일 변호인 동행

•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순폭행 사건 초범이며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죠.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단순폭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대응했다간 벌금/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역시 흔들릴 우려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체류 상황까지 고려한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