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마약 사건은 한국인 사건과 목표가 다릅니다. 한국인에게는 전과가 남는 문제로 끝나지만, F2 F4 F5 F6 E7 E9 D2 D4 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명해야 하고요.

이번 외국인 대마초 흡연 사건에서도 저희가 의뢰인과 세운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사건을 마무리할 것.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마초 기소유예를 받고, 체류자격을 지킨 외국인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적 의뢰인은 F-4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지인 모임 자리에서 권유를 받고 대마를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이후 같이 대마초 흡연한 지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도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외국인 대마초 흡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만 보면 벌금형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대마 1회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F4 비자 외국인 신분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체류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투약량이 아니라 횟수였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1회 투약이었는지 상습 투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마약 검사 결과를 최대한 꼼꼼히 분석하고, 오랜 기간 반복해 투약한 것이 아닌 대마 1회 초범이라는 진술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대마초 흡연 사실은 인정하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국 최초 입국 시점, 생활 기반, 재직증명서, 마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지 않아 강제퇴거 사유를 피할 수 있었고,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대마초 흡연 사건은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으로 이관되어 강제추방, 출국명령, 출국권고, 엄중경고 등을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형사 절차만 고려한 나머지 비자연장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뵙고 있어 출입국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대마 1회 초범이라 해도 형사 및 출입국 각 절차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으셨다면 첫 경찰조사에 앞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