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음주운전 외국인벌금 사범심사 추방 막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벌금이 높게 나오면 사범심사로 추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전문가를 찾았고,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벌금을 낮추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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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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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외동포가 발급받는 F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시 졸았는데요. 뒷 차량 운전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 단속을 요구 받았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7%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F4비자음주운전에 걸린 이력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 셈이었어요. 처음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치도 꽤 높은 터라 추방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더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1. F4비자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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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왕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해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2.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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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의뢰인 역시 F4비자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벌금 500만 원 ▶ 벌금 200만 원

▶️ 사범심사 ▶ 체류허가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방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았죠.

이에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전문변호사는 벌금 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범심사에서도 체류허가를 이끌어내면서 의뢰인은 F4비자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사범심사 결과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F4비자음주운전 적발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