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선처 - 수원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SUCCESS CASE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로 2km를 운전하다 적발된 E-9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벌금 400만원 선처를 받은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례입니다.

결과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술 방향을 점검했는데요. 이후 반성문, 회사 동료 탄원서,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이후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걱정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입니다.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선처 - 수원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례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음주단속벌금 400만원 선처 - 수원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례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사건개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이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단속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처벌 여부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조사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운전 경위와 음주 경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위 사실은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사건특징

이 사건에서 벌금 수위에 영향을 주는 쟁점은 수치와 운전 거리, 그리고 이를 감안할 만한 정상 자료였습니다. 수치가 약 0.072%이고 운전 거리가 약 2km라는 점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어서, 처분을 낮추려면 그 밖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반성의 태도와 생활 기반, 과거 이력을 그 자료로 정했습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반성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 탄원서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을 넘은 점
약 2km를 실제로 운전한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반성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체류자격 영향

출입국 측면에서는 E-9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만큼 체류 관련 영향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건결과

구분내용
최종결과벌금 400만원
체류자격·국적E9비자/스리랑카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요약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단속된 외국인이 반성문, 회사 동료 탄원서,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벌금 400만원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반성문과 회사 동료 탄원서,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도 이처럼 근거가 갖춰진 자료와 절차에 맞는 대응입니다.

의뢰인이 단속 이후 처분까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는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의 내용을 서로 맞추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한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인 조력: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 진술 방향 점검
제출 자료: 반성문, 회사 동료 탄원서
유리한 사정: 과거 형사처벌 이력 없음
처분 결과: 벌금 400만원
처분 절차(약식·정식재판 여부):

위 내용은 이 사건에 한정된 기록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와 운전 거리가 정해진 상황에서도 정상 자료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외국인 음주단속벌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속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서는 직장 동료나 고용주처럼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아는 분이 작성한 것이 도움이 되고, 반성문에는 음주 경위와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9 등 체류자격을 가진 분은 형사처분 이후의 체류 문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벌금 처분 뒤 체류 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관련 절차에 영향이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단속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이력을 정리해 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실과 절차에 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