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은 혼자 저질렀을 때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하면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일행과 함께 있다가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 이 혐의로 이어져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출입국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F-4 중국 국적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당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F-4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의 젊은 외국인으로, 일행 1명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공범과 구분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이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연락해 피해 회복을 마치고 합의금을 전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반영되어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가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만큼, 기소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가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나이,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피해 논란 없이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체류자격 문제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야 하므로,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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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