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외국인 임금체불 사유 보호소 구금 풀려난 성공사례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직원 A 씨를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고,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을 대신 진행하셨습니다. 

이행보증금과 범칙금 등 필요한 금전을 준비하시어 동주와 의뢰인은 A 씨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절차를 진행했고 외국인 A 씨는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⑥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건 개요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뢰인은 외국인 A 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 씨가 음주 단속에 걸려 불법체류 사실까지 들키게 되었고, 보호소에 인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A 씨에게 월급도 몇 달치 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호소에 구금되고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시던 중 의뢰인은 동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단속에도 적발된 상황이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 불법체류 사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외국인 A 씨를 위해 조금이나마 자유를 주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1. 음주운전 적발

외국인 A 씨는 불법체류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불법체류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였기에 벌금 300만 원이 나오지 않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때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

A 씨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불법체류) 심지어 의뢰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불법취업)

따라서 이에 대한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3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범칙금은 2,000만 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3. 보호소구금 보호일시해제

출처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국인 A 씨 사건은 불법체류에 불법취업까지 엮여있는 사안이다 보니 강제퇴거가 의심되어 보호소에 구금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발생했으니 추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호일시해제를 위해서는 A 씨가 꼭 보호소를 나와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려면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수령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 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성공

동주 외국인 사건 담당 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는 체불임금이 몇 달치에 달해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전달해주신 임금체불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보호상태에서는 A 씨가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A 씨를 보호소 밖으로 나오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분들이 보호일시해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