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비자연장 가능? 외국인 성범죄 사건 사범심사 해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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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7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성추행비자연장까지 성공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강제추행/강간/준강간/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의 비자연장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재외동포로 F4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술김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상대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어깨를 밀쳤는데 손이 미끄러지면서 가슴을 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행위로 인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추후 성추행비자연장 문제까지 번질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외국인상담이 가능한 곳을 서치했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추행까지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은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 마무리 되었지만, 피해 여성의 성추행 고소 건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성추행비자연장 불허 처분이 날 수 있다 보니 제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추방을 당했을 시 재입국을 할 때 비자신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고 성추행비자연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성추행비자연장 성공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기는 하지만 이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바, 성추행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구할 수 있었어요.

또 사범심사 체류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성추행비자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F4비자를 지킬 수 있었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추방 문제, 비자연장까지 생각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받아도 사범심사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