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퇴거 처분 대응으로 체류 허가, 비자연장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의뢰인인 외국인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을 보류시켰습니다. 

이후 사범심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이유를 적극 입증하였으며, 결국 강제퇴거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체류 연장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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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A씨(미국 국적)는 한국에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중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처분을 통보받았는데요.

A씨는 성범죄(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 것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 내 가족과 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1. 강제퇴거 사유 및 외국인보호소 구금

A씨는 성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습니다.

2. 외국인 사범심사 진행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본인이 한국 내에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관계 및 경제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3. 외국인 추방 및 비자거절 위험

강제퇴거가 확정되면 한국 재입국이 제한되며, 향후 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처분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강제퇴거처분 보류, 행정소송으로 강제퇴거 결정 취소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결정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강제퇴거 처분은 외국인의 체류 및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사범심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처분의 사유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 또는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