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난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필리핀 국적의 의뢰인은  외국인무면허운전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도주하여 외국인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음주운전 정황까지 확인되었죠.

사범심사 과정에서 추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 조력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국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기준)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사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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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한국에서 7년째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결혼이민(F-6) 비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살 된 자녀가 있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던 중, 사건 당일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외국인무면허운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외국인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0.04%)였던 바, 외국인음주운전 혐의 역시 추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심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결혼이민 비자 변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사건 특징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건

단순한 외국인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정황까지 있어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외국인뺑소니 혐의 추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주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정황상 쫓겨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겠지만, 이는 사고처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가능성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특정 범죄로 처벌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비자 연장 및 체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외국인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선처 → 집행유예

강제퇴거 조치 없이 한국 체류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외국인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았지만, 법원의 양형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강제퇴거 조치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뺑소니, 외국인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