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범죄로 추방 위기에 처한 태국 국적 의뢰인 위해 대응 전략 제시

의뢰인은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범죄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국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었던 바, 동주는 이전에 해결하였던 외국인 성범죄사례를 토대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 대응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일반적으로 성범죄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건 개요

다수 성범죄사례를 통해 여러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태국 국적의 A씨였습니다. 

한국에 체류한 지 5년이 된 상태였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범죄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성범죄 처벌 이력까지 합쳐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성범죄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A씨는 한국 생활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며, 추방되면 가족이랑 떨어질 수도 있따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특징

✔️ 벌금형 전력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범죄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어려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성범죄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 가족 생계에 악영향

A씨는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추방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사범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방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벌금형 선고

강제퇴거 조치 방어 → 한국체류

법무법인 동주는 A씨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성범죄사례입니다.

✔️ 초기 수사 단계 적극 대응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의 진술을 돕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논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지속적인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A씨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선처를 위한 변론

법원에 A씨의 어려운 가정 형편,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A씨가 추방될 경우 겪게 될 고통과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강조하여 인도적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대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A씨의 한국 체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외국인 여러분, 예기치 않은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방이라는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될 때,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사한 성범죄사례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너무 큰 걱정과 절망에 휩싸이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을 도와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