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외국인 무혐의 성공사례 : 외국인강제추행·성범죄 혐의 해결한 3가지 대응 전략

이번 성공사례는 미국 국적의 30대 외국인 회사원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CCTV 영상마저 불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초범인 피의자를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펼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외국인강제추행 범죄로 인해 비자연장 거부 및 추방 위험까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성범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추방 및 비자연장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30대 회사원, 출근길 지하철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35세 남성으로 한국에서 약 7년간 E-7(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하며 글로벌 IT 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불분명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 사건 특징

① 객관적 증거의 부족

지하철 내부의 CCTV 영상이 불명확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컸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피해자 외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미세하게 달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③ 외국인특성상 추가적 위험 존재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외국인성범죄 기록이 남을 경우 추후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국인추방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① 불명확한 CCTV 영상 적극 분석

법무법인 동주는 CCTV 영상을 상세히 분석해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고 혼잡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의자의 평소 행실과 사회적 신뢰성 입증

7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적 특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피의자의 의도나 범죄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강제추행초범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죄판결 시 비자연장 제한과 외국인추방 같은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범인 의뢰인이 불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어려운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외국인강제추행이나 외국인성범죄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