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외국인성범죄 피의자였던 조선족 의뢰인의 무혐의 판정과 외국인사범심사 통과 사례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성폭행고소를 당하며 외국인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4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류 유지와 동시에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는 이중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면제받게 해 드린 사례입니다. 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해내면서 한국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 관련 조항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성폭행고소를 받은 외국인이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체류 자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을 가졌던 조부모를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아 5년째 체류 중이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회사 워크숍 후, 동료였던 한국인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다음 날 A씨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고소를 접수했고, 경찰은 A씨를 외국인성범죄 혐의로 긴급 입건했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A씨를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체류자격 재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고소를 넘어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 상호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의 왜곡 가능성 존재
   
   

2. 사건 이전에도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였음
   
   

3. 외국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빠르게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적용
   
   

4. A씨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 발생
   
   

5. 외국인사범심사까지 병행되며 입증 책임이 과중해진 상황 

이처럼, 성폭행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통역의 정확도와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성폭행고소 사건 무혐의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의뢰 직후 A씨와 함께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철저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고의성, 강제성, 위력 행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성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출입국청은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A씨는 F-4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체류 안정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낸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폭행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일반 내국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뿐 아니라 출입국 대응 경험도 함께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분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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