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체포까지 당한 특수폭행 혐의 →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한국 체류 중 술자리 시비로 외국인체포까지 이어졌던 외국인특수폭행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추방 위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변호사 측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신 덕분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관련 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상해)
여러 사람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일정 형사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 또는 비자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E-9 비자(비전문취업)로 입국해 한국 경기도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한 명은 본국에 거주 중이었고, 의뢰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사건은 한 고깃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인근 테이블 한국인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술기운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의뢰인이 빈 소주병을 휘두르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외국인체포되었고, 결국 외국인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1.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2.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3.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강제퇴거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외국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체류 자격에도 큰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정상참작 사유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 방어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1.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통역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성의 있는 사과와 합의금 제시를 통해 조건부 합의에 성공했으며,
   
   

3. 피의자가 한국에서 근로자로 3년간 성실히 체류한 이력과 가족 부양 사유, 소득 자료 등을 사범심사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구금은 면할 수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도 형의 경중 및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강제퇴거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체포 절차가 진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불이익 조치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분명 존재합니다. 폭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체류 이력 등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 변호인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방어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외국인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