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 외국인추방 위기에서 형사처벌과 46-1 출입국 문제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외국인사범심사에 회부되어 추방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외국인추방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이번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외국인사범심사를 통한 강제퇴거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만 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연장 또는 재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으로, D2 비자를 소지한 대학원 유학생이었어요. 한국 체류는 2년째이며, 범죄 전력이나 체류 위반 이력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모 대학 기숙사 내에서 벌어졌는데요. 같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기숙사 파티 후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로 송치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 사건 특징

영어 외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

A씨는 영어는 가능했지만,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술 일부가 왜곡되어 불리하게 기록됐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피해 주장과 상반된 정황 증거

피해자라 주장한 B씨는 사건 당일 이후에도 A씨와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간 기록이 있었고, CCTV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도 ‘강압’이나 ‘비동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외국인추방 절차 자동 개시

성범죄는 외국인 대상 범죄 중 가장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하며,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사범심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방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입체적 대응으로 검찰은 혐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계속을 허가받으며 외국인추방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모든 절차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오해, 법률지식의 부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상황이 형성되는 겁니다다. 

더욱이 외국인사범심사 절차는 자칫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강제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방어에 있어 외국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통역 및 법률 조력을 제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의심만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