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반성문, 외국인 사건에서 선처받고 감형된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염두에 둔 대응으로, 결과적으로 벌금형 선고와 비자 연장 승인까지 얻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0.03~0.08%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제46조)가 될 수 있어,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E-7 비자를 소지하고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주 3년 차였고, 체류 이력도 깔끔했어요.

사건은 금요일 밤 회식 자리 이후 벌어졌습니다. 맥주 두 잔을 마신 후 귀가하려 했지만, 대중교통이 끊긴 시각이었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1.7km 거리였고, 평소에도 조심성이 강했던 의뢰인은 짧은 운전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해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통보까지 받게 되었고, 체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초범? 외국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국 조치, 비자취소, 입국금지 등 훨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 운전이라는 경미성 주장

운전 거리와 음주량이 비교적 적고,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흐름상 이는 주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음주반성문의 구체성

사건 초기부터 동주 변호사가 개입하여 음주반성문 작성 지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문화적 차이로 인한 판단 미숙, 향후 재발방지 계획까지 상세히 기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과 출입국 측 모두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되었고, 비자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음주반성문 초안 첨삭 및 최종본 제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초안을 기반으로, 법적 흐름과 감형 요소를 반영하여 문장을 구체화하고, 감정과 논리를 균형 있게 정리한 음주반성문을 완성했습니다.
 

2. 지인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 확보

변호인 명의 공문을 통해 회사 측 탄원서를 받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출입국사범심사 대비 서면 대응 및 제출

사건의 경과 및 반성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출입국 측에도 전달했으며, 의뢰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유, 향후 계획 등도 강조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반성문은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감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왜 운전을 했는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가,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가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느끼는 바는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반성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교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국인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