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귀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호텔 종사자 귀화허가 사례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귀화가 불허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호텔 종사자가,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히 범죄 이력 유무로만 판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반성과 사회 정착의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관련 조항

•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범죄경력 및 품행단정 요건
  
  

• 「행정소송법」 제2조: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근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F2 비자를 소지하고 서울 시내 대형호텔에서 식음파트 매니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국내 거주 기간은 총 9년 이상이었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도 있었죠.

꾸준한 경제활동과 자녀 교육을 위한 노력,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귀화는 ‘불허’되었습니다. 외국인귀화 거절 사유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특히 중요한 ‘품행단정성’은 과거 형사처벌 이력의 존재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의 태도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출입국심사에서는 오로지 전과만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 형사처벌 이후 7년간 무범죄
  
  

•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적 모임을 끊고 금주 상태 유지
  
  

• 자녀의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꾸준한 사회활동 지속
  

하고 있었지만, 이를 서면상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외국인귀화는 반려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곧바로 외국인귀화불허처분에 대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품행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도, 사회적 기여 등을 인정하여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귀화 심사에서 범죄 전력은 매우 민감한 요소이지만,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귀화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저희가 자주 경험하는 바로는,

▶ 처벌 이후 얼마나 반성했는지
▶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담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자료 준비와 논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 외국인귀화 불허 사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