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던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 상태로 단속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A씨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귀국이 불가능했지만, 법무법인 동주가 신속히 대응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냈고, 이어 강제퇴거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해제)  

▶️ 외국인이 보호소에 수용된 경우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호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명령)

▶️ 체류자격 위반, 범죄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사정이나 출국 불가능 사유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함을 입증할 경우 명령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러시아 국적의 A씨는 관광비자(C-3)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귀국이 늦어졌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서울 시내 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A씨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러시아로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보호기간 연장을 반복하며 강제출국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 특징

1. 초기 대응 실패

A씨는 단속 직후 별다른 대응 없이 보호소에 장기 수용되었습니다. 초기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퇴거명령이 확정될 위기였어요.  

2. 건강상 문제로 인한 출국 불능

A씨는 한국 내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로 출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가족관계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교제 중이었으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적 기반

체류 중 취득한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봉사활동 이력 등 한국 사회에 일정 부분 정착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출국 곤란 사정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였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1. 보호일시해제 신청

동주는 신속히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 한국 사회와의 유대

• 장기 보호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점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보호소 측은 "A씨를 즉시 구금해제하라"는 보호일시해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진행

보호일시해제만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강제퇴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퇴거가 인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 A씨의 향후 귀화 및 합법 체류 계획

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퇴거명령은 위법"이라며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보호소에서도 풀려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무 경험상, 보호일시해제는 단순히 "아파요", "힘들어요"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반, 귀국불능 사정, 체류 연장 필요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 이후에도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호소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류 자격까지 지켜야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씨처럼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맺음말

보호일시해제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적절한 대응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외국인보호소 석방은 물론 외국인강제퇴거 명령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취소소송 등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 바랍니다.

✅ "조금만 더 빨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니까요. "출입국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