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불허 위기, 외국인처벌 후 보호소구금 피한 성공사례

E-2비자를 소지한 미국 국적 A씨는 체류기간연장 신청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비자연장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불법체류단속에 걸려 보호소구금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을 확인서류로 제출, 체류기간연장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 사건 개요

A씨는 미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E-2비자로 체류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은 약 3년째였습니다. 직업은 영어학원 강사로, 서울 소재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만,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부분이 체류기간연장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비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처벌" 경력을 문제삼아 "비자연장불허" 예정 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를 받고 대응하지 못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단속에 걸려 "불법체류단속" 조치로 보호소에 구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1. 외국인처벌 경력 존재

•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이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체류자격 제한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2. 비자연장불허 예정 통보 대응 실패

• 통지에 즉각 대응하지 않아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보호소구금 직전

• 단속에 걸려 보호소로 이동되는 상황이었으며,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4. 학원 근무자라는 특수성

• 외국어 교육업체 소속 근로자로, 한국 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결했습니다.

1. 벌금형 선고사건 자료 확보 및 제출

• A씨가 받았던 음주운전 처벌 기록을 정리하고, 선고가 벌금형에 그쳤음을 입증했습니다.

2. 경제활동 입증자료 준비

• 재직증명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 경제적 기여도를 부각했습니다.

3. 불법체류 사유에 대한 소명서 제출

• 비자연장불허 통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소명하며,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4. 긴급 행정구제 요청

• 보호소구금 단계에서 긴급히 출입국에 행정구제를 요청해, A씨를 보호소 입소 없이 석방시켰습니다.

5. 체류기간연장 허가

• 최종적으로 출입국에 추가 소명과 자료 보완을 통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비자연장불허"를 막고 "체류기간연장"을 성공시켰으며, "보호소구금"과 "강제퇴거"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실무상, 외국인분들이 과거 경미한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비자연장불허"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단속", "보호소구금"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경미한 처벌(벌금형)이라면, 경제활동 상황과 반성 경위를 잘 정리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류기간만 늘리려 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체류문제, 출입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체류기간연장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주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