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혐의,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드린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면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비자 취소와 강제퇴거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대상 형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출입국사범심사 대응까지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과 체류유지 결정을 모두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분이라면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는 입국이 제한되고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가능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출국 명령 가능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한국에서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4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었고, 고용주와의 관계도 원만한 상태였는데요.

사건은 서울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지속적으로 엉덩이에 밀착된 채 닿았다”며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범심사 예정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불리하게 갈 경우 그대로 기소 → 유죄 →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자’로 간주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무의도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

CCTV 영상 확보와 차량 혼잡도 분석 자료 제출

고용 안정성, 근무 태도, 가족관계 자료, 반성문, 고용주 탄원서 제출

그 결과,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위험성 없음과 사회적 정착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해 비자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설명
형사 초기 대응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조율, 접촉 상황 해석
증거 확보	지하철 내 CCTV, 노선 혼잡도 및 위치 분석 자료 확보
체류 사유 정리	근무지 사장 탄원서,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 및 통역 교육 이수증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