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처벌, 강제추행·불법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 F4비자 → D8비자변경

한국에서 유통업을 준비 중이던 중국 국적의 F4 비자 소지 외국인 의뢰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촬영과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를 찍히거나 접촉당할 것 같아 매우 불안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위험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CCTV 분석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도 없는 오해임을 적극 소명했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체류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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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최근 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D-8 비자 전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 올라가던 여성이 “휴대폰 위치가 이상했고, 신체를 만질 것처럼 느껴졌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는 아무런 촬영도 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과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촬영 및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출입국에도 통보되어 체류자격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 사건 특징

1.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 관련 촬영물 없음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지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피해자의 불안감 VS A씨의 의도 없음

피해자는 “치마를 찍는 줄 알았다”, “손의 위치 때문에 접촉하려는 줄 알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합의 없이 수사 진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고,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3. F4 비자 → D-8 전환 준비 중

형사처벌 이력이 생길 경우, 향후 투자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심한 경우 보호소 구금 및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투자비자 발급을 위해서라도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1.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일관된 진술 유지

처음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CCTV 위치와 손 위치, 동작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 2. 피해자와의 감정 해소 시도

직접적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상황에 대한 오해 해소와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3. ‘혐의 없음’ 불입건으로 종결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시도도 없고, 추행 의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인형사처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4. 출입국 대응까지 연계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고, 보호소 구금 없이 비자 연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응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의뢰인들 사건을 다수 맡다 보면,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접촉 또는 행동은 성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 지대입니다. 실제로 촬영이나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 진술의 일관성 확보

• 증거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 피해자 감정 관리와 출입국 대응

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형사처벌 사건, 특히 성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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