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영주권, F4 F5 비자 변경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동주

F4비자(재외동포비자) 를 보유한 중국 국적 D씨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적에도 불구하고 F5비자(영주권비자) 로 비자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한국 영주권(F-5) 관련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품행단정 요건의 경우 한국 및 해외 현지에서의 형사처벌 이력 유무를 함께 고려해 심사합니다.

국내 또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 이력이 확인된다면 재외동포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F-4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고, 연인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체류 기반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영주권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던 중, 약 3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당시 3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라 재외동포영주권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까 법무법인 동주로 비자변경 관련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1. 경미한 형사처벌 이력

D씨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없이 착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2. 가족과의 생활 기반

D씨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국내에서 함께 동거하고 계셨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재외동포영주권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재외동포영주권 비자변경 전 충분한 소명자료 확보

- 여자친구와 오랜 기간 교제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세금 납부자료, 국민연금 가입내역, 고용증명서 등

(2) 사건 판결문 확인 및 경과 기간 강조

- 사건 이후 성실히 생활했으며 당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주장

(3) 범죄 경력 외 다른 결격사유 없음 확인

- 세금 체납 등 재외동포영주권 비자변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 주장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F4비자 소지자라 해도 혹은 F4비자를 소지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했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F5 영주권비자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자신청이나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비자변경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외동포영주권으로 비자변경해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영주권을 비롯해 비자 신청 및 변경, 이의신청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