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F1 D2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비자연장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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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

인천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D2비자로 유학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초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F1 소지자 분들도 꽤 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 등으로 비자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측에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연장거절을 시작으로 사범심사 대상, 강제출국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F1비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및 D2비자보이스피싱 사건에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국적 및 비자 외국인분들의 사건을 도와 드려왔고 한국 체류 및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고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F1비자로 입국해 인천 연수구에서 장기체류 중인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겸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인데요.

주말 모임 후 귀가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동생의 남편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과거 전과나 단속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입국 측에서는 비자 연장 거절과 사범심사 대상 지정을 고려하고 있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300만 원으로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었고,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재범 가능성 낮음, 체류 안정성 인정으로 F1비자 연장 승인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25세 B씨는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D2비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를 통해 고액알바를 찾다가 현금수거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이었는데, B씨는 무심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여러 차례 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D2비자 연장 불허 및 사범심사 지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B씨는 범죄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인 줄 알고 수거책 역할을 했고, 피해자와의 직접적 접촉이나 금전 이익 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단순 연루만으로도 비자 취소 또는 체류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고, 출입국 측에도 비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범심사 통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D2비자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1이나 D2와 같은 비자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혐의가 가볍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에 의해 비자 연장 거절, 체류 자격 박탈,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비자유지 전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건, 비자 거절입니다."

즉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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