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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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

파주에서 E9비자로 체류 중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의뢰인은 동료를 밀쳤다는 혐의로 외국인폭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고,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강제퇴거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냈고,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계속체류 허용 결정을 받아 결국 체류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소 수용과 사범심사까지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 의사, 사건의 경중, 체류기간, 가족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파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E-9 비자를 소지한 채 근무하던 네팔 국적 외국인이었는데요. 기숙사에서 다른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와의 갈등으로 무단이탈했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채 불법체류자가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며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경미했으나, 초동 수사에서 외국인폭행으로 인식된 점이 문제가 되었죠.

단순히 폭행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 후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불법체류로 전환되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바로 외국인보호소 수용 → 강제퇴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한 지 3년이 넘었고, 성실하게 일한 이력이 있었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에게 송금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사범심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50만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는 보호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인도적 사유 및 형사 사건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 대응자료, 선처탄원서, 고용주 의견서까지 포함하여 방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새로운 고용처를 연결받아 E-9 비자를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변경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실무상 외국인폭행 사건보다 더 무서운 건 출입국 절차에서 벌어지는 보호소 수용과 강제추방 위험입니다. 이중 구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유지가 가능하죠.

특히 불법체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출입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파주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만큼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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