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120만 원 확보 및 비자연장(F-6-2)까지 성공한 평택 사례

F6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미국 국적)이 평택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했지만 남편의 고의적 재산 축소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민법 제837조(면접교섭권),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F6비자 소지자는 혼인 지속이 체류 근거가 되는 만큼,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F-6-2비자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부모 양측의 소득·재산·양육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 상대방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적인 자료 수집과 증빙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으로, 4년 전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평택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자녀 1명을 출산한 이후 남편의 반복적인 경제적 방임과 양육 회피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자녀 양육비 지급에는 완강히 반대했고 재산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법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점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문서 이해 능력도 뛰어난 상황이었지만,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이 한국어 소통에 능통하며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공적 증거를 통해 양육비 적정액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 구사에 능해 진술 신뢰도가 높았으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양육의 주체로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F-6-2비자로의 전환과 양육환경 지속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상대방의 금융정보, 자동차 소유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보해 허위 소득 주장 반박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일상 양육 상황을 기록한 사진·육아일지·진술서 등 제출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대비 상대방 소득 상한선으로 월 120만 원 양육비 청구
• 판결 확정 후 공증과 압류 등 강제집행 대비 절차까지 준비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함께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F-6-2비자 변경 또한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 주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자료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양육의 실질적 주체임을 증명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택처럼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무경험 많은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체류 불안, 비자 연장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족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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