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연루된 F4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강제출국 위기 막은 동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체포된 F4비자 외국인 A씨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F4비자 체류자격까지 유지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가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출입국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관련 조항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제30조(공동정범) 등이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 처분뿐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도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재외동포이자 F4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SNS를 통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특정 장소에 놓인 현금을 회수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에 연루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사전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지요.

⬛ 사건 특징

• A씨는 기존에 한국에서 정식 취업 중이던 F4비자 소지자로, 불법체류 이력은 없었습니다.
  
  

• 단순히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나 발신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 본인의 명의 계좌나 연락처는 사용되지 않았고, 현금 인출과 송금만 담당한 구조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여 형사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F4비자의 특성상 자영업 또는 자유직종 활동이 가능하여, 불법 취업으로는 문제 되지 않았으나 출입국 심사에서 범죄 연루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
  
  

• 수거책 역할 외 범죄 지시자와의 직접 연관성 부재,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점 강조
  
  

• 피해금 일부 반환, 수사기관 협조 및 초범임을 감안한 양형자료 제출
  
  

• 출입국사무소와의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 유예 요청 및 체류자격 유지 요청서 제출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A씨는 F4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F4비자 소지 외국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들이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운반책을 알바 형식으로 권하기도 해요.

“나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해도, 범죄 수익을 직접 만지고 전달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무거워지고, 출입국 심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사건상의 선처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출입국 연계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된 외국인이라도, 단순가담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4비자처럼 체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출입국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형사 및 외국인 출입국 절차에 모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러한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여러분의 체류자격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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