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D2 D10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한국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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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져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거절, 또는 강제퇴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성 및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의 대응 전략 및 그 결과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D2 D10비자 자격을 유지하고 체류자격 인정 결정까지 받아내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가능)

베트남 국적인 20대 A씨는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으로, D-2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적법한 운전면허증은 없었으나 본국에서 운전한 경험으로, 친구와 짧은 드라이브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 무면허운전 적발은 A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본 사건 이전까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모범적인 유학생이었고, 적발 이후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출입국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가능)

본 건 또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의뢰인분의 사건이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D-10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D씨의 이야기입니다.

지인과의 모임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직접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D씨는 화성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D-10비자는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체류 유지 및 취업 후 비자변경을 위해 깨끗한 범죄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D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통보해 한국 체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화성출입국변호사는 사범심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 이력과 한국 내 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비록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체류 필요성을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함께 출입국 대응을 병행해야 하죠.

이번 두 사례처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상황에서도 화성/수원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교통범죄/성범죄/폭력범죄/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체류자격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수원/화성출입국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