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국인변호사 : E9비자 불법체류자 신고 후 D‑10 → E‑7 전환 성공사례

용인외국인변호사 : E9비자 불법체류자 신고 후 D‑10 → E‑7 전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남, 33세, E‑9 비자, 제조업 근로자)는 체류 기간 만료 후 추가연장이 불가하여 연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일을 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었고, 직원 신고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D‑10 구직비자로 전환, 이어서 E‑7‑4 비자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관련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체류 만료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 제67조·제68조 불법체류자에 대해 사범심사 및 명령 집행이 가능하므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비자 변경 요건 (E‑9 → D‑10) 점수제 기본요건은 ‘기본 20점, 총 60점 이상’이며, 조건 충족 시 점수 면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및 TOPIK 4급 이상 자는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입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2021년 5월, 용인 소재 제조업체에 E‑9 비자로 입국해 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체류기간이 2023년 4월 만료되었지만, 추가연장이 되지 않자 그냥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죠.

• 2024년 5월 중순 불법체류자 신고로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이에 회사에서 동주로 직접 문의를 주셨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남기셨습니다.

⬛ 사건 특징

1. 강제퇴거 직전 위기 : 조사 직후 퇴거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고용주(회사)의 강력한 요청 : 회사는 A씨의 결원을 막기 위해 탄원서 및 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3. 본인의 진정성 어필 : A씨는 불법체류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4. 구비서류 확보 용이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계획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 서류 제출 :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고용주 탄원서, 진정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고용계획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습니다.

• 체류 진정성 : 체류 의지를 적극 알리고자 했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 : 불법체류 기간이 꽤 되다 보니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했고,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비자 전환 : 이후 D10 구직비자로 체류를 연장하면서, E9에서 D10으로의 전환 조건(점수제 혹은 면제)을 충족하도록 서류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최종 단계 : D10 체류 중, 숙련경력과 회사 추천을 근거로 E‑7‑4비자로 전환하여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용인외국인변호사가 드리는 말

E9비자 불법체류자 상태라고 해서 모든 경우 즉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서 꼭 필요하고, 본인이 진심으로 체류 의지를 보일 경우, 구제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 단순기간 만료인지 여부 진단
• 고용주의 탄원 및 계획서 제출
• 법리적 주장과 점수제 요건 혹은 점수 면제 요건 충족 주도
• 출국유예 및 체류자격 회복 절차까지 전환 유도

가 모두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이 같은 체류 회복 전략, 사면절차, 구직비자 전환, 최종적으로 숙련 비자(E‑7‑4) 확보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 사례처럼 E9비자불법체류자 신고 또는 출입국관리소 조사가 접수되더라도, 문제 해결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용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회사와 함께 체류 의지가 강한 경우라면, 회사 역시 같은 입장이라면 체류 회복과 합법적 재취업까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용인외국인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D‑10 전환, E‑7‑4 비자 획득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 용인외국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불법체류 벌금부터 보호소 구금까지, 출입국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클릭)

▶️ 법무법인 동주 유사 성공사례 보러가기 : 파주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폭행과 불법체류 위기에서 E9비자 체류유지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