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출입국변호사, F6비자 외국인절도 사건 - 무혐의로 체류자격 방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F6결혼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직장 등 한국 내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군포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또한 외국인절도 사건을 비롯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1:1 상담 및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29조 (절도)

(2)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여성으로, 외국인 절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남편을 대신하여 연락을 남겨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일본 국적 30대 남성으로, F6비자를 받고 한국인 아내와 자녀와 함께 군포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외출 중 들른 공중화장실에서 좌변기 옆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습득했는데, 휴대폰 주인이 남편분들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며 상황은 심각해졌고,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강제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 사건 특징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현재 F6비자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죄 처분을 받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할 경우 가정을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비자유지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분실물을 습득한 사실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한국인 아내분께서 먼저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고, 군포출입국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고의로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CCTV 자료와 습득 직후 핸드폰을 판매하려는 행동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죠.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된 사범심사에서 위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F6결혼비자를 유지한 채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군포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길에 있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외국인절도로 오해받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출입국 사범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여러분께서도 비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형사사건 및 출입국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군포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