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변호사 외국인보이스피싱사기 수거책 D2비자 D10변경까지 성공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강제퇴거 위험까지 받게 될 수 있죠.

오늘은 D2비자를 통해 유학 중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지만, 올바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 D10비자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1:1 상담 및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347조(사기죄)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 D2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유학 중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살펴 보던 중 단순히 심부름만 하면 고액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를 두 번 정도 진행하던 중에 경찰에서 현금수거책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된 상황이었죠.

A씨는 졸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D10비자로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A씨의 입장에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지 몰랐기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여 무죄만을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 사건 특징

우선 A씨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D2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 중이었으며,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공식적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했으며, 지시에 따라 현금을 회수했을 뿐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으며 A씨가 받은 수당은 피해 금액에 비해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A씨는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통해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대응을 마련할 수 있었죠.

먼저 A씨가 신청한 구인광고와 업무 확인용 메시지를 통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있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단 사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단순가담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수당이 소액이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동일한 전과가 없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사범심사까지 동주와 함께 대응하여 무사히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D10비자 변경까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 맺음말

보이스피싱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통해 이미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사 초기의 내용이 사범심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사건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