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변호사, E9외국인폭행 사건 – 고소 취하 후 E7비자 변경 성공!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형사사건 하나에만 연루되어도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E9비자는 체류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죠.

오늘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E9비자에서 E7비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과 출입국 사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일행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과 시비를 걸어왔다고 해요.

A씨와 일행도 처음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시비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행이 발생하고 말았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 취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쌓여 화가 난 피해자 측은 큰 합의 금액을 제시해왔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상황이었어요.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시비와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우발적 대응의 결과였으며,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의 요건을 충족한 뒤 변경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더욱 중대한 사안이 되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대응부터 사건을 조율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정식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이는 곧 있을 비자 변경 신청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합의서, 반성문, 진술서 등 사범심사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E9비자에서 E7비자로의 변경까지 승인 받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며,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에 법률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불이익을 줄일 확률을 높여주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도와드리며, 원활한 합의 과정과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까지  현명한 대응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