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D8투자비자 강제추방 위기에서 체류 유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이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금지 기간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D8비자처럼 한국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를 가진 외국인분들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체류 자격에 위험이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서울/용산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처벌부터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하여 비자연장, 강제추방 대응까지 한 번에 상담 가능한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세요.

⬛ 관련 조항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의뢰인은 투자비자인 D8비자로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원래 음주 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그날따라 몰려오는 피곤함과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방심해 업무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었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인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추방당하면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다급히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D-8 비자 소지자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직원 고용과 납세의무 이행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만약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제추방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을 의뢰인의 체류 유지와 생계 기반이 모두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꼼꼼히 사건을 검토한 뒤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같은 자료와 함께 탄원서, 사회 기여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질서를 해칠 인물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기에 고용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체류 유지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서울/용산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처럼 단 한순간의 실수가 한국 체류 자격은 물론,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체류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하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음주운전 같은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대응까지 모두 고려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