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안양출입국변호사 필리핀 국적 E7비자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스킨십의 정도에 대한 문화의 차이와 이해관계가 다른 것에서부터 생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강제퇴거와 같이 무거운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7비자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기반으로 한 고용계약을 전제로 부여되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성추행합의/재판 준비/사범심사 절차 관련해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

(1) 제298조 강제추행죄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필리핀 국적의 의뢰인은 E7비자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며 한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팀 회식을 마치고 서로 호감을 가지며 연락하던 동료 여성과 귀가하던 중, 취기 속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드리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성추행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출국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급히 안양출입국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주가 해결했던 외국인성추행 사례를 보시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외국인 E7비자 소지자로 한국에서 성실히 취업 활동 중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업무상 동료였기에 직장 내 성범죄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건 현장은 CCTV의 사각지대였고 정확한 증거 자료로 보기 힘들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판단을 이어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외국인성추행 동일 범죄 이력 없이 초범이었지만, 성범죄 이력이 생긴다면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였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최대한 외국인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방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건 경위 파악 및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위기, 의도 등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순간적 실수였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사를 전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회사에서 핵심 인력이고, 직장 내 성실한 평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선고 받은 뒤, 사범심사에서도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 무사히 E7비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 안양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범죄는 국·내외 모두 중대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한 잘못된 진술 하나라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외국인성추행 문제를 비롯해 형사사건 및 체류문제에 있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가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