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박, 인천출입국변호사 F5영주권비자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누구나 한 번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도박의 접근성은 높아졌으며, 경기 불황과 맞물려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도박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됐을 때는 F5영주권자라도 체류 자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방법과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입증 자료 준비 등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F5비자 영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던 중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금액은 커져 있었고 결국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해왔지만 외국인도박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다급히 인천출입국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당시 의뢰인은 한국에 정착해 오랜 시간 자영업을 하며 법 위반 이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던 중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외국인도박으로 인해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손실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큰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은 F5영주권자로서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먼저 이번 외국인도박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점, F5영주권자로서 체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였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고, 사범심사에서도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여 미리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피력했으며 불이익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몇 번 클릭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외국인도박에 연루된다면 강제출국 등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다행히도 초기부터 빠른 대응과 인천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자와 체류 자격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도박 사건에 대해 체류자격유지를 위한 형사처벌 감경 전략 제시부터 사범심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