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 사범심사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사고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건수도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죠.

외국인분들께서 교통범죄에 연루될 경우, 외국인음주운전 처벌은 물론이고 비자연장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응 시기를 놓치기 전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교통범죄 및 그 외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1)형사사건 대응 및 (2)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자동차 외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더 나아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외에도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나 오토바이음주운전 중 적발되었다면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 처음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음주운전 적발 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라는 정보를 보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이하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 0.2 미만 -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외국인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2)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모두 고민해 보셔야 하며,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출입국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외국인음주운전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검찰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음주운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거나 반성문/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는데요.

사안에 맞는 양형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감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진술 과정에 동행하며 불리한 언행을 최소화하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범심사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면 높은 확률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를 강제추방 시킬 것인지, 한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외국인분들의 비자/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 법원 판결문/벌금납부증명서

▪️ 사건 경위서/반성문/탄원서 등

▪️ 준법 서약서

▪️ 한국 내 체류 필요성 근거 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고용계약서 등)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나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다시 다퉈볼 수 있으니, 출입국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중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자동차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낮은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며, 외국인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강제추방 대응 전략까지 솔루션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