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비자전문변호사와 합의하고 외국인사범심사 강제추방 대응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지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 측에서 폭행고소를 했다면 (1)합의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2)비자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찾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로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비자/출입국변호사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폭행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흔히 사람을 직접 때렸을 때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어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합니다.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타인의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폭행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폭행 및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 및 기능 손상 여부’ 에 따라 나뉩니다.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신체에 손상이 일어났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각 죄명에 따라 폭행고소가 될 수도 상해고소가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 폭행 사건,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을까?

폭행고소를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해 사건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폭행벌금? 그냥 내면 그만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분들이라면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도 비자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폭행고소로 인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내 합산된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기준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고소하였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대응을 망설이는 사이 처벌이 확정되고 사범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비자전문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합의 서둘러야 하는 이유

혹시 반의사불벌죄라는 단어를 접해보셨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박죄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에 성공했다 해도 합의금 액수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략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리적으로 합의금 책정하고 책임 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비자/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사범심사 후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폭행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빠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았다면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사안은 직접 상담을 해봐야 파악할 수 있겠으나 사범심사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경우, 경제활동을 한국에서 이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한국 내 체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부분들을 출입국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경찰조사나 사범심사를 셀프로 준비한다면 소명 내용이나 주장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폭행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감형 및 양형요소 검토

▪️ 구제 가능성 검토

▪️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연계 대응을 통해 외국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