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F-2 F2비자 경찰조사 처벌기준 면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 한국 영주권자의 남편으로 F-2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랑 제 아내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요?“

운전면허가 있다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기타 교통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 본인이나 가족, 지인분들께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려는 니즈도 점차 커지고 있죠.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타깝게도 F-2비자 소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체류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인 만큼 음주운전 적발 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로펌입니다]

(+)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기소유예 및 체류자격 인정 처분 성공 사례 다수 보유

(+) 출입국담당변호사 1:1 상담 진행

(+) 형사사건 및 출입국심사 연계 대응

⬛ F-2비자 종류 및 특징, 한눈에 알아보기

F2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비교적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유형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F-2-2: 한국인의 자녀

(2)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3) F-2-4: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4) F-2-5: 고액 투자자

(5) F-2-7: 우수인재로 평가받은 자

(6) F-2-99: 부동산 투자비자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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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자는 장기 체류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간 단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출입국심사에서 체류자격 취소나 영주권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문제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국 내 체류를 이어가야 합니다.

⬛ 음주운전경찰조사, 대응이 늦으면 비자취소까지?

F-2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을 토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운전 당시 사고 여부 및 동승자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이력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부터 형사입건되며,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형사/행정처분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음주운전변호사 없이 진술하거나 서류에 서명할 경우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진술서 내용이 실제 재판 및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된 사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처벌기준과 강제추방 기준은?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반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일까요? 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라고 하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도 처벌기준 내로 측정된 이상 형사처벌 및 출입국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류자격 인정 결정을 받는 순간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범심사 전략은?

형 집행 정지를 받았다거나 만기 출소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후 사범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방 처분을 받고 임시적으로 보호소에 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범심사로 하여금 강제추방이든 체류인정이든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변호사와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판결문 제출 및 정상참작 사유 주장

(+) 체류 목적 및 체류기반

(+)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 병원 치료 등 인도적 사유

쉬운 이해를 위해 사범심사 시 제출할 만한 서류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사범심사 대응하였으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빠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논리적인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F2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신속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떠나 입국규제 처분을 받아도 괜찮다면 더 이상의 대응은 필요없겠지만, 직장이나 가족 등 이유로 체류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다를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