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사범심사 후 비자거절 막기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생활비를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것이 송금책 혐의를 받게 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단기취업, 재외동포, 영주권 가리지 않고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이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작정 출석에 응할지 아니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볼지 고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가담했든 우연치 않게 가담했든 가리지 마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형사절차 및 비자거절에 대해 문의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가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추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죄+α 가중처벌?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가 적용되는데요.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기죄만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죄는 물론이고, 범죄단체조직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보이스피싱 연루 시 현금 수거나 전달책, 계좌 대여 및 명의 제공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위 높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에 외국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 형사범, 감형 전략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1차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량에 따라 체류자격 박탈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형 전략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 사건 경위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

▪️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액 전액(또는 일부) 변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중요한 감형요소들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혐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반박해야 할 부분들은 소명해 나가셔야 합니다.

⬛ 사범심사, 비자거절 피할 수 있을까?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도 외국인보이스피싱 피의자라면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한국 체류가 타당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으면 비자거절되거나 즉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현재 외국인보이스피싱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 판결문

▪️ 변호인 의견서/반성문/진술서/탄원서

▪️ 가족관계증명서/취업증명서

▪️ 인도적 사유 (임신/육아/치료 등)

사범심사에서는 형사재판 결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재범 가능성, 정착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그만큼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 사건, 기소유예부터 비자연장 처분까지 성공!

[사건 요약]

스리랑카 국적 B씨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업을 알아보던 중 단기간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곧바로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1)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2)부여받은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업무를 받았는데, 세 차례 정도 입금을 마쳤을 때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자마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셨는데요.

(+) 범행 동기 및 정상 참작사유 주장

(+)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합의서 접수

위와 같은 절차들로 하여금 외국인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비자거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으로 주장한다면 형사 및 출입국 사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때부터 출입국 심사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고 있는데요. 진술 조력부터 사범심사 대응,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