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처벌, 외국인 유학생 에토미데이트 출입국사범심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응급 시 쓰이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전자담배 액상과 섞여 이른바 좀비담배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의약품을 환각 목적으로 쓰는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에토미데이트가 공급이 중단되고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을 환각제의 목적, 마약처럼 오남용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한국마약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마약 사건이라면 처벌과 더불어 비자까지 위험해지며, 유학생마약 사건이라면 학업이 중단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죠.

외국인마약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적발된 순간부터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한국마약처벌 수위를 감경 등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마약처벌 위기에 놓이신 외국인분들에게 형량감경/사범심사대응/출국명령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에토미데이트,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처벌?

우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남용의 우려가 심한 약품을 말합니다.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처방 그리고 투약한 것이 합법적인 사용, 환자 치료가 아닌 오락적 사용, 기분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소지, 투약, 매매 등의 행위가 확인되어 적발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죠.

즉, 의료적인 목적과 다른 경로로 입수하거나 전자담배 등 불법적이게 흡입하였다면 오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처벌 내용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구했는지 입수 경위와 1회인지, 반복 사용인지 사용 목적과 횟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 유학생마약, 적발 시 학업 중단 및 추방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인터넷의 발달로 전보다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학생마약으로 적발된다면 한국마약처벌을 물론이며, 학업을 더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마약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입국금지 조치까지 따라올 수 있어서 사실상 한국에서 유학 생활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마약 사건은 공급책을 찾기 위해 수사가 길어지거나,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준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 남아야 한다면 - 형량감경 대응 필수

사건 초기부터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외국인마약 사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경찰 조사 전 외국인마약 사건 경위 정리

사용 경위와 횟수, 입수 방법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되, 한국마약처벌형량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피해야 되는데요,

▶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 또는 가족, 지도교수 등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발 방지 계획과 마약 상담 치료, 병원 기록, 교육 이수 내역도 포함되겠죠.

▶ 출입국사범심사 준비

한국마약처벌 형량 감경을 하는 목적은 물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도 있지만, 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뒤늦은 대응 등 형량 감경이 어려워졌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반드시 완벽한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사유, 생활기반, 치료 지속, 재발 방지 계획을 같은 본인이 한국에 남아있어도 사회 질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여줘야 하죠.

⬛ 맺음말

단 1회 투약일지라도, 호기심으로 잠깐 손을 댄 것이라도 한국마약처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초기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에게 형사 처벌 감경은 물론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