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벌금, 외국인 추방 대응 -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 번호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벌금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교적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문제는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신호위반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번호판미부착 등 도로교통법위반벌금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추방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국인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 귀화나 영주권 목표로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외국인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셨다면 지금 바로 출입국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외국인벌금을 납부한 뒤라면 사범심사에서 조력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범심사를 위해서도 외국인벌금 형량 감경은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사건 해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체류 자격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도로교통법위반벌금 감경과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경찰조사 대응, 양형 요소 검토, 사범심사 방어, 강제퇴거명령 불복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비자에 영향?

앞서 외국인분들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벌금을 받고 추방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범심사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한국 사회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지 박탈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1회 300만원 이상 외국인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퇴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형량 감경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 추방 명령과 가까워진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도로교통법위반벌금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출입국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외국인벌금 감경, 형사절차로 끝내는 게 아닌 체류 자격 유지까지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겠죠.

⬛음주운전/무면허/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은?

도로교통법위반벌금을 받는데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교통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 음주운전

알코올농도수치가 0.03%이상일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수치가 올라가 0.2% 이상 나오게 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 받을 수 있죠.

▶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합쳐지거나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또는 재범이라면 더욱 도로교통법위반벌금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신호위반교통사고

마지막으로 신호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추방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형량을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혐의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모두 외국인벌금, 도로교통법위반벌금 그 기준을 넘고 추방에 대한 위기가 더욱 커지겠죠.

⬛도로교통법위반, 선처 형량 감경 어떻게 대응?

도로교통법위반벌금 형량 감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로교통법위반벌금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 정황들을 모두 살펴보며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는지, 고의가 아니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졌는지,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는 했는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재범 방지 등등 선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방향이 다르게 적용되겠죠.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벌금 형량 감경 전략과 체류 유지 대응을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 맺음말

도로교통법위반벌금 형량 감경이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장기체류 사유, 사회적 기여도 등 인도적 요소 등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 공공질서를 해칠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공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행정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분들께 1:1로 체류 자격 유지를 고려하여 형량 감경 해결책을 제시하고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벌금, 형사사건으로 동주와 사건을 함께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