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강제추행, 경찰조사 '이것' 모르면 벌금? E9비자 사범심사 추방 위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곧이어 강제추방 결정까지 내려지는 경우,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화차이

※ 상대방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만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내국인과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응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국인은 경찰조사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분들의 경우 처벌 내용이 확정된 이후나 사범심사 전후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사범심사를 ‘잘’ 진행하려면,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외국인성범죄 사건 관련,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사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아도 피해자가 만취해있거나 약물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외국인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동일한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장애인인 경우

※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성범죄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사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궁금한 것일 텐데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동주로 남겨주신다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경찰조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비자연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범심사 이후 강제추방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 당시 사건 경위는 어떠한가?

※ 신체 접촉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강제추행 판단 요소들을 먼저 확인한 뒤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외국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때 성립하기도 합니다. 즉,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대응 방안은 달라집니다

본인 의도와 다르게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하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소명해야 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면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함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2차 가해로 느껴 사안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져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합의 의사를 건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들의 상황을 검토한 뒤,

※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참작 사유 확인

※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사범심사 - 강제추방 대응 전략은?

외국인성범죄 사건 결과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나, 형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제추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사범심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부분

※ 사건 이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 가족관계, 경제활동, 유학생활 등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범죄 이력에 대한 소명 자료 및 한국 체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준비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한국 체류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자료를 준비해 둔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으며,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